저출산 해결하려 지난해 ’42조원’ 퍼부었는데 출산율 오히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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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갈수록 떨어지던 출산율은 어느새 OECE 회원국 최하위인 0.84명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만 42조 9,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런 노력에도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77명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년보다 10.0%(3만 339명)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1년 55만 9,900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9년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 난 것이다. 합계출산율(0.84명)은 13년 전보다 0.08명 감소하며 0.9명대 벽까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는 타국과 비교해 한참 부족한 수치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바로 윗 순위인 스페인(1.23명)과 이탈리아(1.27명)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3만 6,917명으로 1년 전보다 3.5%(3.5%)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더 떨어진 0.82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수는 0.2%가 늘어 총 15만 2,606명으로 집계됐다. 즉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찾아온 것이다. 올해만 1만 5,690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감소폭이 5만명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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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정부는 198조 7,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42조 9,000억원을 쏟아붓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시민들은 아이를 낳게 결심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대책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